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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산분리
금산분리는
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상대 업종을 소유 지배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입니다.
즉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같은 대기업이
은행을 만들거나
국민은행이나 신한은행이
기업을 운영하는 것을
금지합니다.
대기업과 같은 산업자본이
자기자본이 아닌 고객의 예금으로
금융산업 지배를 막고자
하는 것입니다.
만약 사업자금이
금융자본을 마구 쓸 경우
고객의 예금으로 무분별한 투자와
사업 확장이 쉬어질 수 있습니다.
만약 그렇게 투자한 사업이
망하게 되면
예금주인 일반인들이
모든 피해를 떠 안게 됩니다.
이런 일들을 막기위해
만들어 진 원칙입니다.
그런데 요즘은
외국계자본이
국내 금융 산업 지배를 하기 시작하면서
우리나라도 금산분리를 완화시켜
방어해야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.
언젠가는 삼성전자가 삼성은행을 만들거나
국민은행이 국민전자를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.
매일 투자하자
구스파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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