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제, 금융 용어

삼성이 은행을 못 만드는 이유?!! 금산분리

직장인 매매일지 2023. 9. 21. 06: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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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산분리

금산분리는 

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상대 업종을 소유 지배하는 것을 금지하는 원칙입니다. 


즉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같은 대기업이
은행을 만들거나
국민은행이나 신한은행이 
기업을 운영하는 것을 
금지합니다.


대기업과 같은 산업자본이 
자기자본이 아닌 고객의 예금으로 
금융산업 지배를 막고자
하는 것입니다. 


만약 사업자금이 
금융자본을 마구 쓸 경우 
고객의 예금으로 무분별한 투자와
사업 확장이 쉬어질 수 있습니다. 


만약 그렇게 투자한 사업이 
망하게 되면
예금주인 일반인들이 
모든 피해를 떠 안게 됩니다.
이런 일들을 막기위해 
만들어 진 원칙입니다.


그런데 요즘은 
외국계자본이 
국내 금융 산업 지배를 하기 시작하면서
우리나라도 금산분리를 완화시켜 
방어해야한다는 이야기도 나오고 있습니다. 


언젠가는 삼성전자가 삼성은행을 만들거나 
국민은행이 국민전자를 만들 수 있을지 모르겠습니다.


매일 투자하자 

구스파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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